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중앙지법 2004. 12. 2. 선고 2004노933 판결
[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] 확정[각공2005.1.10.(17),189]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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